민법상 채권양도에 대한 연구

민법상 채권양도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수가 있고(배상자대위 399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481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2. 법률적 성질 - 처분행위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케 하는 계약으로서,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準物權行爲이다.

3. 동일성의 유지

(1) 종된 권리의 이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채권에 부종하고 있던 이자채권?위약금채권?보증채권 등의 종된 권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담보권은 당연히는 수반하지 않는다. 즉, 질권?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에는 저당권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는 리자채권도 당연히 수반하지 않는다.

(2) 항변권의 존속

양…(생략)

1)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은 양도성이 없다. 특정인을 교수케 하는 채권?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등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