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의 의

휘발유 10드럼, 일반미 10가마와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채권이라고 한다.

(2) 제한(한정)종류채권

예컨대, 특정의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중 10가마를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종류채권도 종류채권이다. 다만 그 제한된 종류의 물건이 전부 멸실하면 거래계에 동종류의 물건이 존재하여도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특정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전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다.

2.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 종류채권의 특정

제375조 [종류채권]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생략)

(1) 계약에 의한 특정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1) 지참채무의 경우

2) 추심채무의 경우

3) 송부채무의 경우

4. 특정의 효과

(1) 선관의무와 급부위험의 이전

(2) 변경권의 인정

(3) 소유권의 불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