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제대로 송달된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그 뒤 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검토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하게 기재하면 충분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의 단계에서 특별히 불복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재판이 진행된다.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채권자의 처지에서도 일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고 하여 소장을 새로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가 그대로 소장으로 취급된다. 다만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시에 통상의 소송 제기시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대의 1/2만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한다.

4. 지급명령제도의 한계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인 분쟁해결절차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라면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