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Ⅰ. 주민소환제의 개념

주민소환제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를 말합니다. 즉,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1. 장점
가.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책임을 확보하여 주민통제를 강화시킵니다. 유권자들이 무능하고 부정직하며, 대응적이지 못하여 책임성이 낮은 공직자를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나. 주민소환제는 실패한 선거결과를 바로잡아 줍니다. 만약 선거에서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당선된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가 정책논의를 통하여 학습할 기회를 갖는 등 유권자의 정치적 소외를 줄일 수 있으며 자기의 운명이나 이해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문제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제도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라.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행동을 규제할 예방적 장치나 규제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마. 주민소환제는 임기 중에도 해임될 수 있으므로 굳이 임기를 짧게하여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어 공직의 임기를 연장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 주민소환제는 갈등을 드러내어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심각한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 주민소환제는 탄핵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치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아. 현대 행정의 목적을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소외감을 없애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볼 때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행정의 목표달성·행정이 추구해야 할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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