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와 성질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토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甲?乙 사이의 계약으로, 甲(요약자)이 乙(낙약자)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책임을 지고, 乙이 그 대가로서 500만원을 직접 제3자 丙(수익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또는 父가 생명보험에 들면서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子에게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와 약정하는 경우 등이다.
대판 97.10.24. 97다28698 [1]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생략)

(2) 성질

1)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급부청구권만을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점을 제외하면 보통의 계약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의사능력?행위능력?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채권 이외의 권리 특히 물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계약(물권계약)도 유효하고,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대판 80.9.24. 78다709). 그리고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의 지급 등 부수적인 부담 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유효하다(대판 65.11.9. 65다1620).

2. 출연의 원인관계

(1) 대가관계 (요약자?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