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윤리보호 및 정착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 정보윤리 보호 및 정착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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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생산자의 책임 강화

정보생산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는 정보생산자가 정보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을 부정적이고 불법적으로 생산할 때 발생되는 비도덕적인 제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 특히 불건전 정보의 통제를 위해 최근 장려되고 있는 자율규제정책은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자율규제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자율’의 정책적 비강제성은 많은 사업자들이 수익을 올리는데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의 수많은 이익 추구자들에게 가히 큰 윤리적 책임을 자각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단지 대형포털들에서 자체적 약관이나 운영원칙 등을 통해 비윤리적 콘텐츠의 난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며, 이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된다 사회적 영향이 큰 업무일수록 그 업무의 수행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에 의존할 것이 확립되어 있고 그 의미에서 정보업무담당자의 윤리의식의 고양은 특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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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의 비윤리적 정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민?관 합동 규제시스템’이 정착되기에 정보생산자들에게 요청되는 개선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다. ‘민관 합동 규제시스템’은 인터넷상의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비윤리적 정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실현을 목표로 한다. 불건전정보 규제시스템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이 온라인에 확장된 개념이다. 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기 위해서는 ‘정보내용의 수준에 대한 평가’, ‘성인과 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 ‘규제시스템의 운영주체’라는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김철완 외, 2001).

‘정보내용 수준의 평가’는 인터넷에서 ‘음란’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범적 평가, 정보이용자의 개인적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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