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을 상실한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검토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취지에 따라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2. 논의의 의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면책이 인정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법의 이념과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 주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비록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단체도 사단으로서 조직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고, 교섭결렬시에는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비조합파업 또는 산고양이파업 등은 법률상 금지되고, 또한 조합의 …(생략)

3. 수단 방법

4. 절차 내지 제한규정의 준수

1) 학설

① 개인책임부정설

② 개인책임긍정설

2) 판례

3) 검토

① 개별조합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