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장려금제도

을 통해 무리 없이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다. 한 국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반화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굴지의 종합상사인 S물산, 보험사인 S생명, L보험, 금융기관인 J은행, 제조업체인 O전기, T산업 등이 대표적으로 전직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다. 울산소재 화섬제조업체인 T사(상시근로자수 1,412명)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근로자 감원이 불가피하여 842명의 고용조정을 하면서 이들을 위한 전직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이들에게 2001.9월∼2003.10월까지 취업 및 창업지원을 하여 취업 106명, 창업 101명의 실적을 올려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노동부에서는 전직지원금으로 6,4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운영 중인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가.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전직지원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퇴직예정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직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을 말하며, 여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 또는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퇴직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가 제공하는 전직지원서비스에는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에서부터 구인·창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및 면접법 지도, 교육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거나 전문컨설팅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가능하며, 중소업체의 경우 단독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할 수 있다.

나. 비용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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