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이전a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단체가 해산한 경우 민법상 국가에 귀속하게될때, 저작재산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3. 공동저작물의 특칙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은 소멸하지 않고, 다른 저작 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IV. 저작재산권의 신탁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신탁의 목적이 된다. 신탁을 하면 위탁자의 저작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지위에서서 관리, 처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게 되며,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신탁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저작재산권의 신탁은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법의 규정을 받는다.

V. 이전의 등록

저작재산권의 변동은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거나 그 원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법등의 산업재산권의 변동이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다만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양도사실을 등록해야 하지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마치며

판례에 의하면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양도를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구분하나, 실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의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인지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효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때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 해석함이 상당하다. ‘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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