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창작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판례도 ‘롯티사건’에서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을 규정한 법 제 14조 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하였다.

V. 관련문제

1. 대작
대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추정되게 된다. 다만 대작자가 실명의 등록을 하거나 반증을 하면 대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2. 구법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은 타인의 촉탁에의해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사진작가나 초상화가가 아니라 그 촉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되 촉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1957년 저작권법은 시행 당시에 공표된 것으로 연주, 가창, 녹음, 녹음 필름은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그것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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