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저작인접물과 비교하고a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도 저작인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 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요컨대 이는 상호대등하고 의무관계라고 할 수 있다.
2) 제3자는 저작인접물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 저작 인접권이 존속하고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3) 예외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고 2차 사용료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허락은 받아야 한다.
② 영상제작물 이용시 실연자, 저작권자의 허락 아니라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무도 유흥 음식점에서 판매용음반 사용 공연해도 실연자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작인접권자에게는 공연권이 없기 때문이다.
④ 저작물의 복제완 달리 실연자의 모창 등에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만 있다.

V. 마치며

전체적으론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제한적으로나마 인격권, 공연권(공중전달권)등을 부여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WIPO 실연, 음반 조약은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공표권제외)을 인정하고, 실연의 방송권, 공중전달권, 실연의 고정권,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복제, 배포권 및 이용제공권 등 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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