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I. 들어가며

1. 의의

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송외의 분쟁 해결의 방식중 하나이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2 취지

저작권 분쟁의 특수 사정(시일이 오래 걸려 당사지 및 일반 공중의 문화생활 향유에 지장을 줌)을 반영하여 신속, 쉬운 절차, 비밀 보장, 저렴한 비용, 감정대립의 완화 등의 장점이 있는 조정제도를 두어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편리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다툼이 해결 되지 않으므로 시간 낭비가 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
II. 조정의 대상과 조정기구
1 조정 대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므로 저작 재산권은 물론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 및 설정출판권에 관한 분쟁도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실연자 단체 등과 방송사업자간 보상금에 …(생략)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서를 특정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해야 한다.

2) 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 당사자나 그 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및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위해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내 성립되어야 유효하다.

3 조정의 비용

4 조정의 불성립

1)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거나 2) 조정기간(3월)내 성립이 되지 않을시 3) 분쟁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한다. 이 때 불성립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5 조정신청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