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서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2. 논의의 의미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２）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② 부정설(통합설)

③ 절충설

3) 검토

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②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일반원칙

2) 공익사업

Ⅲ. 근로자측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2.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3. 제한?금지법규에 위반의 쟁의행위

Ⅳ. 사용자의 직장폐쇄

1.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
2. 사용자의 정당하지 아니한 직장폐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

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서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노조법…(생략)

① 긍정설(분리설)

② 부정설(통합설)

③ 절충설

3) 검토

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②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