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평균임금에 속하는 지여부 -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속하는가를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약간의 노동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본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피고회사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작업유형별 1일 운송실적에 따라 소정의 작업출장비를 지급하는 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1993.9.20부터 시행하여 왔다. ②지급기준에 의하면 운송실적은 시업부터 종업시까지의 작업량으로 평가하고 실적이 많을수록 작업출장비가 많아진다. ③작업출장비의 지급은 매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그 세부적인 내역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④작업출장비는 원고 근무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각각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작업출장비가 피고회사 전직원에게 지급…(생략)

(2) 특별성과상여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