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이 처에게 혼인 기간 중에 마련한 주택의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서에 대한 공증까지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뒤 자녀의 부양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의 사유로 실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 약정서만으로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만 한다.

6. 세금 관계는?
과거 상속세법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7.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이혼 후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실행되어야 하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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