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 - 이혼숙려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곧 숙려기간인 셈이다. 미국 내에서도 별거를 전제로 하는 숙려기간이 반성과 화해를 위한 냉각기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이혼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숙려기간에 대하여 미국의 각 주는 3개월에서 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개의 주의 숙려기간은 1년, 10개주는 18개월에서 2년,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유타는 3년이다. Linda Elrod and Robert Spector, "A Review of the Year in Family Law", 31 Fam. L. Q. 613, 663 (Appendix Table 4) (Winter 1998)).

그러나 비판 속에서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숙려기간이 긴 주(州)의 평균이혼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숙려기간이 혼인을 강화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것 같다(미국에서는 이혼서류를 작성한 부부가 법원에 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이혼숙려기간을 명령하며, 이 기간동안 부부는 `종합적 가족치유시스템`에 참여해 20~40시간동안 지속적인 상담, 치유 및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족상담사,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부부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거친후에야 이혼여부를 결정한다).

6.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고민

숙려기간은 충동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의 경우 마음을 돌려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장점,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가가 한 개인의 문제인 혼인관련의 문제를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혼율 증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인인 부부간에 결정한 문제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제동을 거는 일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잡다단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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