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 -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인정문제

■ 의무이행소송

Ⅰ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 데 거부된 경우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거부나 방치된 행정행위를 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은 특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된다. 입법례로서는 독일행정법원법이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Ⅱ 인정여부

1 문제의 제기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는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행할 것을 명하는 처분명령판결이나 행정청에 갈음하여 직접 어떠한 처분을 행하는 처분적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2 학설

1) 부정설

이 견해는 권력분립주의를 형식적?정치적으로 파악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갈음하여 일정한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권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주의에 원칙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따…(생략)

2) 긍정설

3) 제한적 긍정설(절충설)

Ⅲ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