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사자의 노동조합설립에 관에 법적검토 - 성 관련 산업(유흥업,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자발적 성매매를 제외한 강요된 성매매와 중간착취를 금지시켰고,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제2조에서 ‘강요된 성매매’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보충의정서’를 채택하였다. ILO은 협약에서 노동의 의미를 합법적인 노동만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있으며 ‘강요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3. 성산업 종사자의 규모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통적 성매매 종사자와 산업형 성매매를 모두 포함하여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는 약 120~150만 또는 약150~200만까지 추산되고 있으며,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연령이 15세에서 35세 사이라고 추정할 때 이 연령대 여성의 1/4~1/7이 성산업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Ⅲ.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

1. 성매매는 노동(직업)인가?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는 노동자인가?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자인가? 그리고 성매매가 노동인가?’라는 점이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 내부의 다양한 의견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도덕적 가치판단이라는 기준이다. ‘성매매라 불리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 사회적 규범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거로부터 성매매 행위에 대해 ‘노동’, 그리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함에 있어 주저하는 흐름이다.
이와는 약간 중심을 달리 두고는 있으나 결론은 같은 흐름이 바로 ‘노동’에 대한 관념적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노동’이란 “객관적 가치 범주 내의 ‘생산’행위”로 규정하고 성매매 행위는 바로 객관적 가치 범주 내의 ‘생산’일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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