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협정에 관에 고찰 - 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고찰

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고찰

1. 의 의

유니온숍(U-nion Shop)이란 근로자가 취업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노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현행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유니온숍 협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허용된다.
엄격히 법문상으로 보면 유니온숍협정하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고용조건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조건이란 용어를 통하여 그러한 해고의무를 암시하고 있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유니온숍 협정을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생략)

2. 유니온숍 협정의 법적 성질

(1) 자유권 제약성

(2) 단결권 촉진성

(3) 부당노동행위 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