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된다.
다) 주식의 배분
우선배정된 주식 등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저소득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라) 취득주식의 예탁 및 인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취득일(신규발행주식은 주권교부일, 그 외의 매입주식은 매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조합과 한국증권금융(주)과 주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탁된 주식은 예탁 후 7년이 경과한 경우와 1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써 주택구입자금, 치료비, 장례비, 결혼비, 학자금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예탁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해당주식을 인출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우리사주제의 문제점

현행 우리사주제의 형식은 광범한 자본 동원과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요청되었던 60∼80년대 고도 경제개발 시기의 산물로서 지나치게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타의 목적에는 활용될 여지가 적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나치게 근로자 개인 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업의 출연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유도 장치가 미흡하여 단기보유의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4. 우리사주제도의 개선 방향

장기적으로는 우리사주제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용도 외에 부가적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기업의 출연금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출연금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한다면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는 기업과 근로자의 사적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안정으로 인해 단기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 형성이라는 우리사주제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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