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現行할 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 現行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고찰

現行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고찰

1. 할부거래법의 목적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1)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은 직접적으로는 할부거래의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법이 “거래질서법적” 성격과 아울러 “소비자보호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할부거래법은 부동산 이외의 동산, 용역3)의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친 3회 이상의 할부거래, 신용제공자를 통한 할부거래에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구체적으로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ⅰ)소비자인 매수인(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 매도인(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목적물의 대금)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동산 또는 용역)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생략)

1) 농, 수, 축, 임, 광산물로서 통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4) 증권거래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5) 단기금융업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 및 채무증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7)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 제공되는 목적물

3. 표시체결방식의 규제

(1) 매도인의 표시, 고지의무

1)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때에 매 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한다.)

3) 할부가격(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의 총합계액 을 말한다.)

4) 각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할부거래법 제2조 1항 1호의 계약인 경우에한 한다)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 선수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