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서내려진중재판정의 국내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3) 공서양속

뉴욕협약은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승인거부사유로 하고있다(뉴욕협약 제5조제2항b). 여기에서 공공의 질서는 민소법 제217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섭외사법 제5조의 공공질서와 동일한 의미로서 민법 제103조의 국내적 공서와는 구별되는 국제적 공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한 경우 그 구체적인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2.14. 93다53054).
또한 지연이자를 준거법인 영국의 법정이율로 하지 않고 고율인 미국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하는가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중재판정이나 승인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시회질서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중간생략…)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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