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및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 현황 연구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 현황 연구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1. 미국
1.1 입법동향
1.1.1 연방상원 정보보호 및 보안법(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ct) 논의
미국연방상원은 정보유출에 관한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정보중개업자에게 직접 적용될 입법을 논의 중이다. 동 법안은 먼저 정보중개업자를 ‘상업적인 단체로 그 업무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판매 또는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조합 또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규제되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연방통상위원회(FDC)에게 법 시행 후 6월 내에 정보중개업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에 대한 일련의 기준의 필요성과 개인의 어떤 정보가 기업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1.2 미의회 개인정보위험통지법 통과전망
미국연방의회는 소비자데이터보호법안이 통과될 전망임을 밝히면서, 입법이 좌절되면 각 주의 법이 각주 연합회사들에게 엄격한 강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미국전체 주중에서…(생략)

1.2. 관련 판례(2005.6.20 선고, 연방항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