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협력적노사 관계 - 영국의 노사관계 현황 연구

984년 노동조합법 등을 통해 노동조합 내부적인 민주적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조항을 만듦으로서 그 힘을 약화시켰으며, 노동쟁의 역시 정치적 파업, 동조파업 등에 대하여 강한 규제조항, 단체교섭에 대한 법적 지원체제의 파기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했다.

적어도 대처정부의 이러한 정책 이후 노동운동의 양적 축소는 현격하게 드러난다. 노조의 조직률은 1979년에 56.9%에서 1997년에는 30%대로 감소하였다. 노동쟁의 역시 가장 조직적 힘이 강한 탄광노조, 항만노조 및 제조업 분야의 노조가 대처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급격히 힘을 잃어갔고 더불어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력이 축소되어 갔다. 또한 기업과 정부에 의해 유연화 전략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불확실함이 확산되어 노조가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이후 새롭게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일하는 복지’라는 개념하에 재분배에 대한 강조를 하고 대처시절 모든 권리가 제한되었던 노동조합에 대해 일정하게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을 하였다. 1998년‘직장에서의 정의(Fairness at work)’와 1999년 고용자 권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새로운 개념의 가족친화적인 노동정책(family friendly policies)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과 직장의 균형(work life balance)과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이라는 관점하에 긍정적 유연화정책(positive flexibility)을 시행함으로써 사용주의 요구와 노동자의 처지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3. 사용자 조직

영국 산업연맹(the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은 1965년에 만들어진 사용자조직으로 그간의 셋으로 분리된 사용자 연합들이 합쳐진 것이었다. 이 조직을 통해 사용자는 주로 영국정부와 유럽연합과 관련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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