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영국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① 오랜 노사자치주의(voluntarism)의 전통, 임의주의, ② 복수노조인정(multi-unionism),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노사간에 존재하는 계급의식(them and us의식), ④ 노조(TUC)나 사용자단체(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모두 산하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약함, ⑤ 산별체제로 되어있으나 임·단체교섭은 기업단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참여, 특히 간접(대표)참가에 있어서도 국가의 간여가 배제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 간접참가기구인 노사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가 법정기구가 아니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설치되는 임의기구라는 점이다.

영국에서 근로자 참가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법으로 노사협의를 강제하면 기업은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규정에 맞도록 하는데만 정력을 낭비, ②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기업경영이 경직됨,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접대화를 유도하여 중간관리자가 소외됨, ④ 마지막으로 진정한 근로자 참가는 노사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야하고 법률에 의한 형식주의는 이를 가로막는 요인이라 생각하였다.

영국에서 근로자 참가에 대한 요구는 최근 증대되고 있지만 종래에는 노조에서조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노조가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노사협의기구를 통한 근로자 참가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유일노조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에서의 노사협의나 노조의 노동당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책결정 참가 등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4. EU지침 및 유럽노동자협의회(EWC)의 영향

노사자치주의의 전통이 강했던 영국 노사운동 흐름에서 노동조합에서조차 그간 다소 소극적이었던 근로자 참여, 정확한 표현으로는 근로자 협의권(cons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