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휴업도 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하며, 다수설은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 기간과 파업기간 기타 쟁의행위 기간도 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4. 계속근로연수별 연차유급휴가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은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하나, 다만 이들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2)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앞에서 설명한 1년 미만인 시기에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에서 그 사용 휴가일수만큼 공제된다.

5.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계속근로는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임시근로자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거나, 단기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되는 경우, 휴직기간, 전출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가산휴가제도

1. 취지
근기법은 공로보상적 차원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각 1일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적용대상
근로자가 가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하며, 또한 휴가산정 대상기간 중에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 가산휴가는 8할 이상 출근근로자에게만 부여되며, 8할 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는 가산의 전제가 되는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산휴가청구권은 산정대상 기간 중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이전의 출근율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가산휴가의 최고한도
가산일수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Ⅴ. 휴가부여시기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1) 의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연차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기지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는 확정된다.
시기지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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