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보호 - 연소근로자 보호

연소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간의 노동은 이들의 건강과 신체적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 연소자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기본체계

연소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보호하고, 원숙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헌법 제32조제5항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근로기준법 제 5장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Ⅱ.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유해?위험 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생략)

3. 야간?휴일근로의 금지

4. 갱내 근로의 금지

1) 원칙

2)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