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스크로 - 에스크로(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에 대하여

에스크로(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에스크로란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를 의미하는데, 통신판매에 있어서 에스크로는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로,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된 때는 지난 1997년 미국의 ‘I-escrow’사에 의한 것이 최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장터방식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경매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업체에서 본 서비스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에스크로의 특징

에스크로는 무점포?비대면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의 쇼핑몰이나 경매 등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관…(생략)

3.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