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하여 -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 상당한 기간의 수입을 적립하여 배당재원으로 할 수 있으므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게 된다.

4.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는 등의 복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법률상 여러 가지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의사·간호사·약사·건축사·세무사 등이 될 수 없고, 이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면직 또는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파산선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 또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보증인의 채무도 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가 많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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