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의의 의 와 절차 -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된다.

4. 면책신청에 대하여

면책신청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할 수 있다.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의 의견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절차는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이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소비자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통해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소비자에게 과도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면책결정은 그렇게 채무자에게 기회를 줄만한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거쳐 내려지는 것이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산자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법률상 및 생활상의 여러 제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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