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消滅時效

消滅時效
제1절 總 說

Ⅰ.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1. 사회질서와 법률생활의 안정

2. 증거보전의 곤란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미보호

Ⅱ.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의 比較
소 멸 시 효
제 척 기 간
제도의 취지
법률생활의안정,증거보전의 곤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소 급 효
소급
불소급
중단제도
인정
불인정
정지제도
인정
불인정(다수설)
법원의
직권고려 여부
당사자의 원용 필요
직권 고려
권리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설 : 자동소멸

② 상대적 소멸설 : 시효원용권이 생길 뿐이고 이의 사용으로 권리 소멸

당연 소멸
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후의 이익포기 가능
불인정
기간의 단축
단축, 경감은 가능
불가능
입증 책임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자(의무자)에게 입증 책임
권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판례□
[형성권과 제척기간]…(생략)

4. 시효는 강행규정 :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84Ⅱ 전단).

(1) 원 칙 : 걸림

(2) 등기청구권

① 채권적 청구권설 → 걸림

② 물권적 청구권설→ 안 걸림

③ 판 례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