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노동법적법리 - 성희롱 전반에 대한 노동법적 법리 연구

성희롱 전반에 대한 노동법적 법리 연구

Ⅰ. 들어가며

1. 오늘날 광의의 의미로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sexual) 행위 및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용어는 1970년대에 미국의 페미니즘(feminism, 여성주의)에 의해 창안되었다. 이것에 포함되는 개별 성적 행위는 지금도 있지만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은 찾을 수 없다. 이 용어가 폭넓게 공유된 사회적 개념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성희롱에 포함되는 행위에는 남성상사, 동료 등에 의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적 제안 및 농담·추파·신체접촉·포옹·키스로부터 위협이 있는 조합한 제안, 강제적 성관계 등이 포함되지만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어렵다. 이것들은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인 것에는 차이는 없지만, 개개의 행위는 그 성질 및 중대성 등에 관해서 다양하고, 성적 관심 및 성욕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장진출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적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성희롱의 역고용할 때 피부색, 종교, 인종, 성(Sex), 국적 등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임금, 고용의 조건, 또는 특권들을 차별하는 것을 고용주의 고용상의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한 이른바 `성차별 금지`를 규정한 미국 연방법(USC)에 규정된 공민권법 제7편(CRA :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의 `성차별`(sex discrimination)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다.

이…(생략)

3. 그러나 성희롱의 사회적 개념에 대하여 법상 어떻게 파악하며 정의해 대응하는가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국가마다 ① 성희롱에 대한 제재, ② 피해자의 고용보호, ③ 성희롱 예방이라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법적 개념과 법적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이슈는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성희롱에 대해 징계하거나 또는 형사처벌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희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의 주요 선진국가 -특히 70년대 중반의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에서는 80년대 들어 성희롱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