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연구 -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국민들의 70% 이상이 찬성을 하여 충분히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것이므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3)구체적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계 등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의 민감하고 구체적인 신원정보까지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

4)(선별이 아닌) 전체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찬성론자 중에도,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대상자의 직업과 주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성범죄 예방 계도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국민보고서나 범죄백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신상공개의 주목적이 청소년 성매매 근절이므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이 전원 공개되어야 법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이를 선별적으로 분류하여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5)피해 청소년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록 공개 당사자에 대한 인권 등의 우려도 없지 않지만 그에 앞서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청소년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를 남녀간 성대결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한다.

6)이중 처벌 및 가족·동명이인의 피해, 과잉입법의 문제가 없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개된 내용은 대(對)국민 계도문에 포함된 범죄사례일 뿐 형벌을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로 볼 수 없고, 범죄자의 주소나 직업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과잉입법의 소지도 없다는 주장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은, 신상공개의 입법취지가 항시 존재하는 살인 등의 범죄와 달리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상대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대론자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또한 범죄자의 한자이름과 생년월일이 공개되므로 동명이인이 피해를 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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