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표시권a - 성명 표시권에 대한 법적 검토

성명 표시권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품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저작물을 무명으로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2. 취지

공표에 있어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 하는 의도도 포함한다. 성명표시 여부 등에 대한 결정권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규정하여 저작자의 일신에 귀속시킨 것이다.

3. 법상지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실명 이명 무명 단체명의 저작물의 결정기준이다. 성명표시 방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차이가 난다.
Ⅱ. 성명표시권의 내용
1. 성명을 표시하여 공표할 권리
표시여부 실명 이명 무명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이다.
2. 자기의 성명 표시를 유지할 권리

① 저작자는 공표시만 아니라 일단 표시된 성명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아무나 이름을 바꾸거나 지우면 침해가 된다. 또한 무명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 것도 동일하다.

② 특히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해석상 문제

성…(생략)

4 출처 명시의무

①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일신전속권이므로 일단 저작물이 성립하면 발생하고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

②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사망시 소멸한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보호된다.

①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동저작물인 경우 침해의 정지 예방은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능하고, 침해되거나 침해 개연성 있을 때에도 단독으로 가능하다. 성명표시권은 공동저작자 간에도 미쳐서 공동저작자 중 1인이 타저작자의 동의 없이 성명표시를 변경 부기 삭제시 다른 저작자와의 관계에서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다.

①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이용태양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칠 염려 없을 것

② 성명표시 생략이 공정관행에 합치할 것

Ⅴ. 침해에 대한 구제

Ⅵ.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