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주의 임금제도의 발전 - 성과주의 임금제도, 연봉제

0%, 300~499명 49.1%, 100~299명 29.7% 순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기업 중심의 새로운 임금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과·부장급 이상` 직급이 38.8%로 가장 많으며, `전사무직 적용` 28.1%, `전사원 적용` 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한 11.2% 중에는 대부분 `대리급 이상 적용`과 `대졸사원이상부터 적용`이었다. 즉 적용대상은 주로 생산기능직을 제외한 사무관리직과 연구기술직에 도입되고, 최근 대기업 등에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업적(성과) 중심으로 재편성하면서 정규사원(주로 임원, 관리직층(부장급 또는 과장급 이상), 연구기술직, 전문기술직, 특수직, 영업직)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에 있다.

3. 연봉제의 유형

연봉제(年俸制)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적인 임금을 업적 등에 의해 결정하고, 1년분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임금제도” 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설정하는 제도”4) 등을 말한다. 종래에는 프로야구선수나 외국인기술자(유기계약)와 같이 특별한 고용형태 아래서의 특수한 임금제도였다. 여기서 연봉제는 오직 임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계약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새로운 합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이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연봉제는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근로계약의 기간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연봉제를 이유로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무효가 된다.

연봉제는 목표관리제도(MBO) 등의 평가제도와 연결해 실시하고 임금이 상하로 변동할 가능성을 지닌 임금제도이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연봉제의 특징은 종래의 능력급과는 달리 성과지향형 임금제도라는 점이라면 연봉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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