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정년제와 노령연금제도

령에 의한 고용상의 자의적(恣意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1967년)’이 제정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헌법에‘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그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노동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한테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미국 노동권(The right to work)의 사상에서 유래한 법률이다.
이에 고용주, 직업소개기관 등은 고령자에 대하여 고령을 이유로 채용, 해고,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취급을 할 수없다.
이 법률에서 종전에는 중고령자의 범위를‘40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7년 법개정에 의해서 연방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상한연령을 65~70세로 인상하였고 연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한연령이 철폐되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는 70세 미만 자의 강제정년은 금지되었고 퇴직연령은 개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
미국에서의 통상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남녀 모두 65세로 되어 있다(사회보장법). 그러나 은퇴를 연기할 수 있으며 65~72세의 자에 대해서는 은퇴연기 1년에 대하여 연금액을 1%씩 가산하는 등 수급개시 연령에 대하여 탄력적인 제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실제 은퇴연령의 경향을 보면 1960년 이전에는 통상수급개시 연령인 65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는 자는 거의 없었고 65세에 달하거나 그 이후에 은퇴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65세 이전에 은퇴하는 자의 수가 증가하여 1975년 이후에는 65세 이전 은퇴자가 35%, 65세 경과 후 은퇴자는 불과 8%에 지나지 않았다.

(2) 영 국
영세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간기업이나 국유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년연령을 정하고 있다. 정년연령은 사회보장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발생연령 관계로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많으나 업종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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