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②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취득할 주식의 가액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결의로부터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⑺ 자기주식의 질취(상법 341조의3)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발행주식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혹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20의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341조의3).

(8) 해석상 예외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즉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더라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유지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고 하여(대법원 1989. 11. 28., 88누9268 판결), 이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매매회사가 위탁받은 경우나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경우는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주식취득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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