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의 특수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고찰 -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하는 관행이 있었기에 중소 영세사업주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으면 만성적인 자급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현실상 그 치료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가입은 그 성격상 임의가입이므로, 중소기업사업주가 공단에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한 뒤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전개는 임의가입사업장에 대한 법률관계에 준해서 이해하면 된다.

4. 지입차주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각각 분리 시행되면서, 여객 및 화물 자동차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종전의 지입차주를 사업주 겸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던 태도를 바꾸어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하게 되었다.
2004.1.29. 산재법 개정으로 제105조를 개정하여 중소사업자의 개념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지입차주처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정하여 지입차주의 산재보험적용의 추상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4.10.29. 산재법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입으로 지입차주의 산재보험가입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 다만 그 시행은 2005.1.1.부터 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산재사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5. 외국인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한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 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취업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종래 대법원 은 외국인이 비록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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