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노동조합의 기업지부에 서기업별노동조합조직형태로의 변경 - 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

제정하여야 하며, 있었던 경우라면 개정하여야 한다.
규약제개정의 절차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행정관청에의 설립 또는 변경신고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조직변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관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산별지부의 경우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산별노조 탈퇴 후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Ⅴ. 조직변경의 효력

1. 단체협약 및 재산관계 승계 여부
조직변경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변경전의 당해 지부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이 있고 그것이 산별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조직변경 된 기업별 노조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며, 기타 권리 의무 및 재산관계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본다.

2. 복수노조금지규정 저촉 여부

1)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어 지부만의 결의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지부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것이므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어 조합원들이 개별탈퇴 후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산별지부와 기업별노조가 하나의 기업에 병존하게 되는 바, 이 경우도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산별지부만을 기존 기업별노조에 준한다고 보는 최근 대법원 판레에 따른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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