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의 의 와 과 제 - 산별노조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과제

산별노조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과제

1. 산별노조의 의의

1) 노동계의 산별노조 추진 배경

우리나라 노동계의 90년대 후반 최대의 지상과제 중의 하나는 산별노조의 건설이였다. 특히 19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이후 한국노총에서는 1999년 2월까지 준비기간, 2002년까지 산별노조의 완성을 권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산업별 공동교섭·공동투쟁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고 2000년 이후 16개의 산별노조(연맹)을 10여개의 통합산별노조로 재편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제3기 임원선거의 후보로 등록한 세 후보가 모두 산별노조의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을 정도로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은 지상과제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노동계에서 산별노동조합을 추진하는 배경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1997년 3월에 전면 개정된 신노동법은 기업별 노조체계를 급속히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 노동쟁의의 범위를 이익분쟁으로 한정, 복수노조의 허용 등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체계를 더욱 무력화시킬 수 있다.

② 저성장·고실업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 등에 기업별 노조체제로는 대응이 한계가 있다. 특히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이라면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③ 복수산별노동조합 시대에 따른 조직경쟁의 우위 및 상급단체의 위상강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별체제가 필요하다. 현재 복수의 상급단체가 허용되면서 조직간 경쟁과 대립이 불가피하며 이때 기존 산별연맹의 산별노조 전환 및 정책활동의 강화노력의 결과가 결국 조직경쟁의 우열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④ 노동단체로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별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동안 노동계는 꾸준히 정치세력화를 추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노동법의 독소조항 개정 및 노동·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에 참가하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

⑤ 노동법의 개정으로 노조의 해산절차없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개인적으로 산별노조에 가입한 다음 다시 지부 성립을 하여야 했으나, 신노동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연맹과 단위노조가 노조의 해산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특별결의로서 산별노조 및 산별소속 지부조직으로 형태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산별노조의 장점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