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와 산별교섭 - 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1. 산별노조의 확대 움직임

산별노조는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이 중 노동자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직접 가입하고 참여하는 조직형태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하며, 동종산업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산별연맹)와 구별된다
2007년 복수노조 전면허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그 동안의 기업별단위노조 중심에서 산업별단위노조로 움직여가고 있다. 공공연맹, 보건의료연맹, 건설산업연맹, 화섬연맹 등 대부분의 산별연맹들이 올해를 산별노조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은 2006년 10월 연맹을 해산하고 16만 금속노동자들과 함께 산별노조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연맹은 지난 해 연맹 중집위원, 금속노조 중집위원, 미전환노조 대표자들로 구성된 ‘금속산별완성위원회’를 결성하고 산별완성사업을 …(생략)

2.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