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a -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이나 기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인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는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는 대등한 관계가 원칙이므로 종속관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징계행위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징계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징계권의 법적근거와 징계행위의 한계와 관련하여 징계의 목적,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징계권의 법적 근거

(1) 징계권 부정설

사용자와 근로자는 대등한 관계이므로 시민법원리를 감안하면 사용자의 징계권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고유권설

고…(생략)

(3) 계약설

(4) 법규범설

3. 징계권의 한계

(1) 징계권의 일반적 한계

1) 균등처우의 원칙

2) 죄형법정주의 원칙

3) 불소급 및 일사부재리 원칙

4) 개인책임의 원칙

5) 유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