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 정관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이 되므로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시 협의회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내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표한다.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하나, 감사를 겸임할 수는 없으며 임기는 2년이고,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정

출연금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5%는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정할 수 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면 우선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받고, 3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마치면 14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서 성립되면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오직 사업의 폐지시에만 해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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