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중기간제 - 비정규직 중 기간제(임시계약직)사용의 문제점

될 가능성이 높음.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이후에 결혼을 한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기업들이 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임. 이렇게 사용자들은 여전히 1년이하 단기계약직을 대폭활용하면서 기존 정규직과 전문직은 2년 계약직으로 하여 일정기간 묶어두면서 정기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임. 결국 오히려 기간제 노동을 제도화, 고착화하고 나아가 모든 정규직을 기간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며 애초 경총이 사유제한을 반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기간만을 3년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현재 대법원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계약에의 구속상태만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총사용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경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제한조차도)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노무현정부와 노동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를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가 있으나,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는 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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