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와 관련 한가압류금지특례의 필요성 - 불법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공평한 손해전보라는 손해배상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금지 특례의 필요성

노동법은 시민법상의 원리를 수정하여 탄생한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대변되는 민법의 원리 대신에 실질적인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자유를 수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파업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양측면을 비교 형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분쟁에 있어서 손해배상채권 성립의 유동성,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의사의 결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의 저하, 기업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가압류로 인한 쟁의권의 본질적인 침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그 법논리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 등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형식적인 면에서도 노동법은 시민법에 대한 수정원리로서 탄생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노조법에 가압류를 금지하는 특례를 둔다고 하여 크게 법체계를 벗어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압류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조 ③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가압류는 금지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