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하여 - 부정수표단속법 전반의 검토

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표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수표소지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하거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받아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아직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부도수표를 회수하게 되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라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이후 부도수표의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형사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회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받지는 못하게 되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고려되게 될 뿐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이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수표소지인과의 합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아니될 것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수표소지인에게 수표금액 전액을 변제하려고 하더라도 소지인이 감정적인 이유 등으로 변제받는 것을 거부하여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수표소지인 앞으로 수표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수표소지인이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도수표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았다고 할 수 없고 수표소지인과 합의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변제공탁한 금액이 수표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금액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라는 가장 경미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변제공탁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일단은 수표가 부도났다고 할지라도 그 후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되므로 수표발행인으로서는 수표 회수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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