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구제 -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Ⅰ. 들어가며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의의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정한 해고사유와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2항 및 제32조에서는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규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법령상의 해고제한 규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2. 이원주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2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의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생략)

3. 원상회복주의 및 형벌주의

(1) 관련규정(33조)

(2)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