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대한 쟁점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사법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Ⅳ.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아무리 행정적 구제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민사적 구제
사법적 구제에 있어서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등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현행 강제집행법리로는 직접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으로 전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와는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적 구제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Ⅴ.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관계

1.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행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색에서 살펴보았듯이 양 제도는 병존하므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서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2. 당사자
사법구제에 있어서는 법외조합도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다만 법외조합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대상
사법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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