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법적 검토

. 복제권의 공동화 문제

복제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련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위협받는다. 즉 기존의 ‘유형복제’만으로 규율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생겨나고 나아가 복제 기술의 발달과 복제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복제권자의 보호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과 복제권 집중관리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나아가 멀티미디어 미지털 환경 하에서 복제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복제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일시적 저장의 경우

1 문제의 제기
저작물이 나 실연등이 컴퓨터 통신이용자가 저작물이나 정보를 검색하거나 브라우징하는 과정에 하드 디스크등에 의도적으로 고정하지 않아도 램이나 온라인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복제로 볼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2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정보이용자의 컴에 내장된 램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충분히 고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이 때문에 복제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화면에 짤막하게 투사되거나, 컴의 기억장치에 순간적으로 머무는 것과 같은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인 복제는 고정의 정의에서 배제되므로 복제라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소결
아날로그시대의 복제와 달리 저장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 일시적 복제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본다. 다만 하드 디스크나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경우는 그 취급이 달라져야 할것인 바, 일시적 저장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되 복제권의 제한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는 저작재산권제한의 포괄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해결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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