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물을 지참하고 가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로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공탁소에 공탁을 해야 한다.
공탁공무원은 제출된 서면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수리하고, 부적법한 경우에는 보정을 권유하거나 공탁을 불수리하게 된다. 공탁이 수리되면 공탁공무원이 지정한 납일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한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은 송달받은 공탁청구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을 출급받을 수 있다. 공탁물출급의 경우에도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출급청구서나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변제공탁에서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탁불수락에 기인한 공탁물회수청구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한쪽이 먼저 행사되면 다른 쪽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관계에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공탁자가 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은 다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이를 회수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신청시 또는 공탁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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